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투자 자문을 하는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신고를 요합니다. 유료로 해당 자문을 하는 경우, 1대1 투자 자문, 투자일임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투자의 유형 등에 따라 불법이 되어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단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해당 판시사항을 검토해보면, 다른 증거는 유일한 증거로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라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만이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길가에 임의로 차량을 주차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 (시, 군, 구)에 민원 진정을 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실익이 있는 사안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 특히 약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점, 단순히 아파트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의 자격에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해당 분양자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입간판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좌 번호 만을 가지고는 범죄에 수익 등을 받는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카드나 관련 비밀 번호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박에 관련 없이 본인의 퇴사일을 정하고 퇴직금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이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종용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및 전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 등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로 형사적으로는 재산을 반환하게 끔 하는 조치는 아닌 것입니다.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을 제시하여 본인이 파손을 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여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파손하지 않은 문에 대해서 특별히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입주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