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연애인 입간판이 나오면 안되나요?
유튜브 제작 준비중인데요 연애인 입간판이 영상에 나오고 그 연애인을 추천해준 시청자들한테 추첨을 통해 입간판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위 내용중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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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간판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입간판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