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연애인 입간판이 나오면 안되나요?

Question

유튜브 제작 준비중인데요 연애인 입간판이 영상에 나오고 그 연애인을 추천해준 시청자들한테 추첨을 통해 입간판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위 내용중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간판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입간판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