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관리 사무소가 동파가 되어 도로 등에 빙판이 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 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재판상 이혼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인 점 즉 부부생활을 유기하고 스스로 가출을 한 외국인 배우자인 점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유책 배우자는 이를 청구하기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사기의 기망을 한 자가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목적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단순한 주변 지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다른 명확한 서증 형태가 필요하여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절차 이후 재신청의 인용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회생 요건에 해당하는지, 기타 회생이 인가되어 추후 진행된 경우에 변제가 모두 가능할 것인지에대한 계획 등 세부 신청 내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시 요건에서 공고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기 시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자가 애초에 응시를 하여 만약 주관부서에서 이를 간과하여 필기시함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응시로 간주되어 관련 법상 추후 응시 자격 등의 박탈이 있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압류 인지 가압류 인지 경매기일인지 본안 변론기일지 불분명 합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법원에서 유선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관하여는 중요한 통지를 모두 등기 우편을 통해 송달하게 하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해보아야 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약관상 보상 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보험 보상 한도를 넘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캐피탈 업체 등에는 계약자가 질문자이므로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외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점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고소 여부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건설 업무의 방해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 여부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필요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의 경우는 가족의 명의로 업무를 하고 주말만 관련 업무를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