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시판 등에 해당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방어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 이후에 대응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은 해당 현상광고, 기타 조건을 성취한 현상광고 계약에 의하여 해당 경품의 지급 즉 약정금의 이행 청구의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해당 담당 경찰관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직무를 버린 다는 인식하에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볼 수 있으나 별다른 학대의 증거나 의심 등이 해당 시점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인 직계비속 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급을 통하여 해당 주민 번호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즉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라면 그 이유 등을 초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운전자와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보험사의 구상의 상대방 피고가 됩니다. 추후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1.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은 직계혈족(직계존속, 비속)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불문하고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가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없는 능력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부양료의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청구시에 위의 당사자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 조로 지급한 금원은 돌려 받기는 어려우나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여 일정한 시설 등이나 기타 기본 권리금 조로 지급한 금원의 경우 계약이 파기된 이상 그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 가입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가입 경위를 살펴보신 후에 가입에 대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해당 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 등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캐릭터를 지칭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 후에 공시송달 제도에 따른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대방이 공동생활을 저버리고 가출을 한 점을 유책으로 하여 재산 분할 등의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