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상황은 특별히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아청법 상의 간음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성매매 특별법이나 아청법의 위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차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소유자는 질문자인데 해당 차량을 양도담보 받은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채권이 변제 등이나 기타 처분등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원 소유자에게 해당 동산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내용을 살펴보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위의 허위 사실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무고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등으로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이 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계정 등이 해킹 등으로 관련 정보가 넘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를 모두 변경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검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개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율과 그 손해배상 여부는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들으신 정보 즉 정부부지만 아스팔트 공사 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의 소유목적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아스팔트 공사시의 주요한 조건 등이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이에 대한 주차 가능 여부 사용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와 같은 사실 즉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의 다툼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는 바, 이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추후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과 누진세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각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집회 주체 등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사이에 폭력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철저히 고지하며,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인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가기 위하여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