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등을 열람하여 본인의 고소 사실과 관련 대응 방안을 충분히 변호사와 상의 하여 사전에 수사를 받기 전에 조언을 듣고 참석하거나 동석하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일정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수사를 미룰 경우 체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도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현재 과실 비율 주장 보다는 (8:2)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을 수정합니다. 1년 월세 계약 후 연장시 임차인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불가합니다.이해하시고 계신 것과 같이 1년 월세 계약의 경우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어 월세 인상이 어렵고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계약기간으로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의 계약의 경우 다시 2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현재의 차임이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 이내에서 차임증액 청구를 할 경우, 그 차임증액청구의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임은 그 증액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으로 배우자인 부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배우자인 부인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실제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의 관리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 조항 3항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 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이적죄, 간첩죄 등의 죄로 실제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수사와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명이 곧 상표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상호,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상호의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 사고를 조사하고 손해의 범위 정도를 검토할 수 있지 상대방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 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