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중간에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인도를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 및 및 월차임을 합한 금액에 0.9%의 수수료 중개 수수료이고, 권리금은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닉네임만 노출되고 이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납부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를 , 약정이자를 당사자가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주택임대차의 연체이자의 법정이율은 민법에 따라 연 5%이고 상가임대차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연체이자는 연 6%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금전을 돌려 준 경우에도 사기로 보아 처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돌려 준 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없고 신규 임차인이나 기타 신규계약 체결 여부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선택하에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신청을 하게되면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