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가담하고 구매 대행을 한 점이 있다면 사기에 방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면 바로 무죄 주장 보다는 위와 같이 기타 탄원서와 피해액의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그러한 피해 회복의 조치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 등)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여 지는 사안인데 이미 불구속 구공판으로 까지 넘어간 사안이라면 무죄 주장 보다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경우는 그 원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등을 착용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감염을 가져온 행위가 아닌 이상 해당 감염에 의하여 기타 방역 조치 등에 의한 손실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일부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이나 이웃간에 소음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상의인근 소란죄 정도가 될 것인데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 단순 구두 경고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그런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 등으로 한달 이내라도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기분이 안좋거나 기타 사유로 인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형벌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질의 내용에서 양형상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유는 많아 보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해당 범죄 가담의 정도를 알거나 모르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고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비트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1년 10월 경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바로 비트코인 거래나 기타 관련 소득을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불분명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단순 중고 거래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다소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기하여 관리비 등의 지급을 하면 되므로 질문자 께서는 선납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된 점을 들어 위의 관리 사무소장의 월세 납입 요구에 대응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로 후납으로 바꾸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일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에 기한 경매에서 배당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여 전세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 등에 보전조치 등을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에서 사전에 집 상태를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도저히 해당 전세 계약의 내용과 같이 전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귀책이므로 온전히 돌려받는 점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노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인데 일단 부득이 하게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손해의 입증 등이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