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판결이 내려 지거나 가압류를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음에 권리행사 최고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가압류시에 제공한 공탁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행사 최고 등이나 동의 등을 얻어 해제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왜 보지 않았냐 등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다만 합의의 긍정적인 선처의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실제 해당 범죄를 모르는 가운데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은 취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실제 대규모의 금전이 오고 가는 정황 등에서 증여로 간주가 되고 조세 당국이 이를 인지한 시점에는 증여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중과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과거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이를 무시하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직접적인 손해 및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공사장의 공사 시공 주체 등을 상대로 직접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에서 입증 책임이나 소송의 절차 상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공 분양 청약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결격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이 민간 청약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실제 있는지 민간 청약 당첨 지위를 포기하고 공공 분양 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 되는 지는 해당 청약 관련 약관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목길이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교통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물품의 적재인 점, 기타 바로 교통에 장애가 있지 완전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해당 폐지 적재 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이상 이를 가져 오는 것이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혹여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직접 해당 사항과 같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된 경우 권리금 등에 관한 사항 질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쓰겠다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뒤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실제 커피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 등으로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시설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점에서 현 시점에 손해가 정확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해당 사고 시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진단서의 발급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다 치유가 된 경우라면 진단서 상에 부상 정도가 진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소급하여 발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