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파트 등 부동산은 면적이 물건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려준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위자료)에 대하여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이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중개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