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해당 주거권자 및 사용권자의 출입 승낙이 없는 가운데 이에 들어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주거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사고 이후 시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해당 보험 처리접수가 된 점에서 아직 시효 소멸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즉 적절한 보상 합의와 보험료의 할증 등으로 처리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명확한 CCTV 녹화 증거 영상까지 있는 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급여 통장 등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를 하고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전 조치 해놓고 추후 관련 비용 청구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과실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이 매우 적은 것이라면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도라면 특별히 제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이에 낙과를 하는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임차 구역이라면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형사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답변드리는 것과 같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상대방역시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미리 경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나 임차권에 의하여 해당 부속물인 화장실 역시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 번호 설정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공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이전에는 검사만이 수사 지휘를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끔 할 수 있으나, 경찰역시 형소법의 개정으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 등은 추후 경과를 좀 더 보아야 하겠으나,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점에서 좀 더 수사에 경찰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행정상의 질서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 업체는 법인의 채권, 즉 상사채권만을 추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피의자가 특정이 되면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 (민사소송등)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