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가해자의 개인정보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만 보면 민사소송은 제기했다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아직 안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로 소제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민사만 진행한 상태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형사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속 답변드리는 것과 같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상대방역시 민사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미리

경고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