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무고죄 관련상담을 요청드립니다

Question

현재 전처의 상간남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있으며 상간남의 정황증거적인 (사과내용)이 있는 녹취록을 증거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불륜사실을 알게된 후 동호회밴드에 불륜의 사실을 공론화후 탈퇴를 한다고 사실적시를 하였고 그걸 빌미로 재판진행중 상간남이 저를 허위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허위적시를 강력히 주장하며 처벌을 바란다는 고소장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사실적시라고하나 우발적으로 인스타에도

노래방다니는 보도녀처럼똑같이 될꺼다라는등 동호회밴드에 올린 불륜사실에 대해선 반성을 하고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할것입니다

그후에 허위적시가아닌 사실적시로 방향을 잡고 우발적인 점을 바탕으로 감형을 받으려하고있고

그후 사실적시보다 강력하게 처벌할목적으로 허위적시로 고소한 상간남을 무고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상간남이 불륜을 사과하는 정황의 녹취를 공증받은 문서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는데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마다 변수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이라고 하여 고소가 되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소송 중 밴드 게시글을 빌미로 상간남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군요.

무고죄(허위 사실로 남을 형사처벌받게 만들려는 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성립이 쉽지 않아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고는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상간남이 죄목을 '허위'라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개인 감정에서 올린 것이라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공증받은 사과 녹취로 상간남이 불륜이 진실임을 알면서도 허위라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고 여지가 생기니, 경찰조사 때 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사실을 과장해서 고소했다고 무고죄가 성립 되는 것이 아닌, 아예 없던 범죄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무고죄를 기대하기보다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