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해킹을 통하여 그 원래 이용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 계정도용이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 (수당 등)에 따르면 ① 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업무에 특성상 야간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공무직 근로자의 특성상 야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청구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식장의 예식장 이용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소 시에 위약금이 있는 경우이며, 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위약관련 위약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국내 사이트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나, 해외 사이트인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기는 어렵고 검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사람을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로 살해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학대의 고의는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까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 즉 학대를 하여 살인에 의하는 것이 예견되고 그러한 결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검찰에서 이러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고려 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행의 자유 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사유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자유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구 등을 함께 가지고 상경하면서 일반 도로 주행에 방해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통제를 하는 것이 농민들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산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무시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노동 관련 진정의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면 절도죄나 기업 비밀 관련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상공인은 아닌 점에서 일용직 종사를 이유로 특별 지원 제도 (결국은 대출 지원 입니다.)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일용직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추정사실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위 횡령 사실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하여 고소장에 첨부를 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수사 지휘가 내려 진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보완 진술 등이 있을 지를 추정하기 어렵고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기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모욕죄는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