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 바, 해당 사안에서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반드시 합의 금액인 금액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원만한 합의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아야 이에 대해서 증거가 될 지 여부를 말씀 드릴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의 개시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특정을 위해 임의 수사의 단서로 해당 아이피가 동일 아이피라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특정하고 관련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회사에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다과나 음료 등의 구입 요청 등이 어떠한 법률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 아울러, 재단법인의 성격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님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고 보이며, 막연하게 해당 사안에 대한 방어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함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나 기타 정황, CCTV, 해당 장소의 출입 장면 등으로 강제와 억압 등이 없다는 방어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진정 등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두 절차 모두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정확히 당사자이신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퇴직금은 명예퇴직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징계 나 부당해고 사유가 없는 지 등을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등의 방법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으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는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자녀 역시 친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변경됨이 없기 때문에 이혼 하여도 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