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운전자와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보험사의 구상의 상대방 피고가 됩니다. 추후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이 미적용되는 사고(책임보험만 적용되는)로 보입니다.

위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단쪽에서는 양쪽으로 또는 받기 쉬운 한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현재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무단운전인지가 쟁점 사항이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키 관리 상태 및 차량 관리상태, , 자동차 반환 여부, , 사고에 대한 승낙 가능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자동차 키를 가져가는 동안 어머님이 계신것은 귀하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소송에서 구상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