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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일 지난 고3 호텔,모텔,찜찔방등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일과 상관없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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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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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금액 재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직장 수입 등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실직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시다가 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직장을 1~3개월 내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직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취업 노력과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를 막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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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 정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받으신 치과병원에 문의하시여 대략적인 향후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함)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액수를 청구하셔야 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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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올라는 대리결제,주문에 관련되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구조, 약정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주문을 대리하고 20퍼센트의 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약속하는 것은 범죄 수익의 세탁, 사기 범죄에 이용 될 여지가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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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 문제 이외에, 민사상 청소비나 기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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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서 지속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을 든 이상 특수협박이 되어 이는 피해자나 신고인의 탄원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어머님 측의 변론도 필요해보입니다. (재발방지 서약, 기타 치료 확약 등)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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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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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게임의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대부분 결여하여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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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행행위 즉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은 직접 증거로서 증명력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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