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생도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로 그 유족 들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적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률 절차는 아니고 임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합의선이 정해져 있거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제시안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기 위해서 인감 날인 또는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나 메신저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폰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고의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하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인 암호화폐를 걸고 하는 도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 통제 안에 있다고보기 어려워 직접적인 아이피 차단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이용 행위는 엄연한 도박행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채권이라고 함은 담보권이나 기타 일반 상거래 채권 등에 우선 순위에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에서 파산 재단에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 채무자가 일부 채권은 인정을 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시부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은 형사 피고인 즉 공소 제기가 되어 추후 재판시까지 별도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등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항을 지키지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합의 약정사항에 따른 이행 청구를 거쳐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형사 처벌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정도와 행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수사의 종료 시점, 처벌의 정도 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시인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가 되어 약 3-4주 이내에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실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기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공무원 등의 지원에 결격사유가 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남겼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모두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다면 언제든지 문제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리적인 목적없이 개인적 감상의 용도로 게시하는 것으로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아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