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으면 강제전학이 불가한가요?
2020. 12. 30. 00:23
만약 일반고에서 강제전학이라는 벌? 을 받아야 할 학생이 있는데 지방이고 외딴 곳이면 근처에 고등학교가 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거나 해서라도 보내나요? 아니면 강제전학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있다면 강제전학이라는 큰 벌??을 대체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처분은 처벌이나 제재라기 보다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학 등의 처분에 있어서는 기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끝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리상의 거리 역시 충분히 감안하여
처분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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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강제전학보다 큰 처벌로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 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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