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나라에서 특별한 중고 시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당 시세에 맞추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에 대해서 해당 가격을 동의하여 구매한 점에서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카드 또는 사업자 카드는 카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는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의 재개최는 의미가 없고, 위의 경우는 실제 피해 등과 손해 등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미성년자인 상대방 및 그 부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다른 폭행이나 범죄 행위의 점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보야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그런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 회생 문제가 바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인 점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에게 해당 업체의 공사의 부실함을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사실만을 적시한 것으로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바라며, 공공의 이익으로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철회 의사를 밝히고 다시 전송이 된다면 해당 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다른 손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과 교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품에 대해서 따로 대금을 지급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기간으로 정해진 형량의 2배를 선고 받고, 아울러 보호 관찰 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법률 위반 등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되어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탈세 등에 대한 확실한 고의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해당 사항도 가능하고 위의 사실로는 세금의 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혹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사한 각종 국가배상 청구 사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