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양형에 참작이 될 뿐 여전히 기소된 공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더라도 공판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를 범한 이상 이를 다시 돌려 놓은 경우나 반환한 경우라고 하여 이미 범한 절도의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히 즉시 반환한 경우라면 대개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은 구체적인 재판의 회수를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이를 공판 기일이라고 하고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공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 각의 주장과 사실에 대한 공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보석은 보석 조건부로 일정한 보석금의 납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보면 관련하여 약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상대방이 이를 인용하지 못하면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으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 분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히 친구분의 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레시피 등이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호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사용하여 영리적 행위를 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그대로 여러 컨셉이나 상호, 음식명 등을 모두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소지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한 뒤에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그 약정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위약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합의의 의사를 밝히고 아직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변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전제하여 합의 취하를 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조건의 불성립으로 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 업무를 맞으며가정을 함께 꾸리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관리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여 해당 가정 폭력 행위 등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후 관련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서는 약관으로 저작물 즉 음악컨텐츠의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를 기재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약관을 미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버 곡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무단으로 공연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유튜브 관리 정책으로 해당영상의 수익을 작곡자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관련 법위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