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로 1대1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고소를 하여도 증거 등이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증정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판매원 등과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 보증기간을 말하며, 5년의 기간이나 주행거리 10만키로 까지는 제조업체에서 관련 소모품이나 기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및 조치를 취한 다는 것으로 품질 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모두 작성하고 확인한 뒤에 이를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건물에 주거를 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각종 세금 등의 공제나 기타 혜택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나 관련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될 수 있습니다. 주거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가전용건물로 세금 관련 혜택을 입은 경우에는 추후 이를 환급 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페북 메시지의 경우는 1대1 메시지 전송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사진에 대해서 자신의 프로필 등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이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법 규정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바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는 따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지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인도의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외 공원은 일반 보행로만 있다면 주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록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특수별정직(경호 등)을 제외하고는특별히 해당 범죄기록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직군에 대하여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