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말하는 의료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이 없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퇴직금 반환 청구나 미지급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 제공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지가 통행로인 점, 해당 사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 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가의 임차인이 이의 통행을 막고 문제를 삼는 것은 통행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실제 사기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어 바로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문제를 삼아 손해배상 등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혼인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이미 집을 나가고 부양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에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과 같이 상대방 절도의 혐의를 가진 자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이에 대한 절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위와 같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물품을 판매할 것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범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거래 연락을 한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를 함께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추후 수사 이후에 피의자가 특정되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찾아 보기 어려우나 수사관이 다소 압박되는 질의 등이나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평정심을 잃다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지만 다소 질의 내용에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특별히 바로 범죄나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타 관련하여 해당 패딩 점퍼에 대해서 증여인지 단순 카드 사용 허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협의를 하여 해당 물품 가액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미변제에 대해서는 추후 번호를 바꾸더라도 주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 하였다고 하여도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추후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추후 소송 등을 위해서 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