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를 오면서 65인치 TV를 새롭게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모바일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받는 사람 정보에 기입하여야 하는 핸드폰번호를 제 실수로 하나 잘못 기입하였습니다ㅠ
그리하여 다른 사람 번호로 발송이 되었고, 전 그걸 모르고 한달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사용이 됐다고 하여 재발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 실수로 인하여 돌이킬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처럼 사용한 사람에게 문제는 없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핸드폰번호 기재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배송이 된 것이라면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한 업체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받아 사용한 자를 상대로하여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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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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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사람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겟으나. 사은품으로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에 그 사람이 이를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로 특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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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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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될 여지도 있겠으나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온 것이 잘못 온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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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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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잘못된 배송 상품권을 사용한 점에서 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인 점에서 고소 이후 검거 추후 법적 절차의 실익 크지는 않아 보이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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