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실제 가만히 정차 중에 과실 없이 사고가 날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경우도 있고 개별적 사안별로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하여 임대인인 LH공사 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증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물물교환을 한 점에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고거래의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사기 거래 검색을 해보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추후 본인의 승인하에 금전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문제를 삼기를 부족해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은 위 기일 진행 경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변론기일이 잡힌 점에서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대해서 압류한 동산을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한 경우, 집행관 들이 관련 압류 증표 등을 붙이는 것으로 압류 집행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항변 사유 즉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다면 별다른 다툼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 속도가 정해진 도로 구간이면 반드시 이동식 단속 구간이 아닌 곳이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속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른 지점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단속 등이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전화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대1 통화인 전화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