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부의 을구 부분을 보고 가압류 채권이 무엇인지, 왜 가압류가 제3채무자로 질문자의 부동산에 설정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잘못된 가압류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없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생활을 하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인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인의무라함은 어느정도 이를 용인하고 참는경우를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등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수사관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만을 합니다. 수사 이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재판을 위해 기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서 수사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또는 경찰서장에게 진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언 등에 있어서 모욕행위가 인정된다면 (욕설 등의 행위) 모욕죄로 이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을 상대로 자신의 의료 기록 일체를 열람 또는 사본 발급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이더라 하여도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일견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이에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파손을 한 행위가 명확하여 이에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구상권 청구와 상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고 이에 상환 약정서 등의 체결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 적절한 분할 변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프로모션 등의 유인책으로 일부 상품권 등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해당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거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