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및 기망한 사실, 연락처, 돈을 송금한 내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보내지 않은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고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 서버 등의 소득을 올리는 점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관련 사항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을 확인 후에 누수의 원인을 증거를 남겨 놓고 이에 대해서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고 추후 그 원인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우선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국민스포츠 진흥법에 위반하는 도박행위로 이를 방조하고 공범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불법적으로 사설 토토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되고 이는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기한 파손 등의 손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항공사와 직접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신 것이라면 해당 항공사의 예매 등 항공 여객 약관 등으로 취소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필리핀의 경우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제한 등을 확인하시고 입국 제한 등이 있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당 항공사에 연락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신 뒤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의 차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이나 기타 사항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후기 등이 사실에 기반한 작성이어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성있음을 이유로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방 업소에서 고소를 한다면 피고소인으로 관련 조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글을 다시 업로드 하는 점은 신중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