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관하여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16조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상 과태료 부과까지에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자살 교사, 방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러므로 타인을 자살하게 끔 한자(교사범), 자살을 도운 자(방조범)은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병 중인 경우라 하여도 그 계약(보험계약) 등의 가입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다른 합병된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자의 지위 이전 등을 현재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의 품질 보증 약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환불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무상 수리 등의 사후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조사의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건물의 간판 등의 추락은 없는데 어느 한 곳의 간판만이 추락하여 차량 등의 손해를 기친 경우라면 이에대해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해의 경우에는 교량의 하자나 기타 침수 지역 등의 수해에 대해서 하자 등의 책임이 없는 이상 정부가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전부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사진으로 한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직 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사기 등)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시말서와 부담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원인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책임을 지우고 실제 행위자에게 구상등을 하는 것이지, 원인이 불명하다고 하여 그 업무 중이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부담금 형태의 구상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영업이 중단 된 경우라면 팬션 운영자의 경우 예약일자에 이를 이용객들을 위해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이를 예약자의 귀책없이또는 불이익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약금등의 반환을 전부 청구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