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에 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6명 정도 규모의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나라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회계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동안 이 사업운영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최소1억정도로 예상하고 있구요.
(사업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 후 지출결의서 위조, 없는 직원을 있다고 공문서 위조하여 급여 수급 등등)
이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내년 사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법인을 더이상 운영하기 힘들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처리가 되긴 했는데 앞으로 회사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직원은 앞으로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저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지만 이 직원으로 인해 내년 실업을 할 수도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직원을 따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그 손해배상 등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배임죄 또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 다르며,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