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해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다만 법원 휴정기로 8월 4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행 중 돌이 튀어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식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지 사유와 해지 효력 발생일, 등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해지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정지한 상황에서 충돌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9대1 정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해하거나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감염병 등을 일부러 옮기는 경우라면 살의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의 대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 개정 논의가 있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등록 표지가 없이 장애인이 운전하여 주차를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도중의 계약을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수 는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먼저 합의 해지를 통지한 자가 모든 부담을 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