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들 번호판 보면 안보이는 곳에 있던데 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로에 렉카들 보면 번호판이 항상 잘 보이는 곳이 아닌 꼼수 부리듯 정말 절묘하게 가리는 렉카들이 많던데 이런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거의 모든 렉카가 그런거 같던데 제가 본 렉카들이 우연히 그런 렉카들만 본 걸까요?

번호판 가리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