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들은 보면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운전도 하고 도로에서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들이 위법운전을 하던데 렉카차들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