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차량이더라 하여도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일견 관련은 있지만 밀접한 관련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합니다.)이에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파손을 한 행위가 명확하여 이에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행위지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 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벌 등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상선을 상대로 해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변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구상권 청구와 상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후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고 이에 상환 약정서 등의 체결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추후 적절한 분할 변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며, 프로모션 등의 유인책으로 일부 상품권 등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해당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거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양형 인자 즉 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보면 개별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 형벌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대폭 높아 졌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방송사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라이선스 즉 이용계약을 맺고 음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위탁업체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용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방송 등의 경우도 전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음악 방송 등을 개인들이 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방송 등의 라이브 중계는 따로 별개 계약을 맺어야 하고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자체 블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는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이고, 해당 위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해당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고 하여도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현장 상황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 주의라고 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만 규정하고 그 규정된 법에 기하여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SNS 사진 등의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와 프로필이나 마치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이른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도용 여부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 특허 취소 청구 심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기여도 등이나 기타 과거에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련 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없다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용도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후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임의 절차로 강제할 수는 없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하여 대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