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최대한 묘사를 하여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속상하신 부분이 느껴집니다.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동선만으로는 그 이염의 원인이 반드시 위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타 CCTV 등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보신 후에 관련 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증거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즉 사설 토토 이용 도박행위의 처벌이 될 지를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바, 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고용주 측에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제보가 되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분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 과실이 아니라 폭행이 되는데, 상대방 측은 2인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 측은 1인이라면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서로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수사 이후 판단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퇴사에 대해서 인수인계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대해서 특수한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대개의 일반 사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다고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니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타인이 있는데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전중에 있는 자를 향해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이에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 사유 즉 부정행위나 유기행위 등 악의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임하지는 않고 있으나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하여 바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하여 원상복구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나 기타 시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지속적인 신고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범죄로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의 결의로 권고 등을 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