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우선 저작물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겠습니다. 콘서트 등은 공연저작물로 이를 저작권자인 작곡가, 기획사 등의 허락 없이임의로 촬영, 가공, 편집하여 배포 전송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침해로 보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댓글도 국내에서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해당 댓글 등으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약서의 규정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특별한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실을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가능성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즉 친족 또는 공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를 관할하는 세계법원이 없어 위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회사 등이 경제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WTO(세계무역기구)에 심판을 제소하거나, 투자자가 국가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직 위 소지죄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소지라고 함은 이를 인식하고 소지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실수로 인식없이 다운로드 이후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 인명에 대해서 상해, 사망의 결과가 이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미조치가 문제가 될 부분인 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워낙 경미한 사유였음을 이유로 서로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 이후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그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충분한 변제 추심 독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CCTV 증거 등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수 있고 우선은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 인명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말만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