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공제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매매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인(집주인)은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구 임대인에 대해서 전액 밀린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적절합니다. 그 이외에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차로 해당 주택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특별한 양해가 없이는 위와 같이 진행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2개월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관련하여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공시송달 하고 그 물건을 집행관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도소송과 그에 기한 공시송달, 강제집행의 방안 추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상 분필대상이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칭 이른바 알박기라고 하여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여 처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시세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라고 하여도 특별한 위임장 등이 없는 이상 그 청약통장의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으로 남편분의 예금 계약해지권을 위임받아 해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인감날인, 인감 증명서 등이 위임장과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기관별로 대리인에 의한 해지, 해제 에 대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문의를 통해 대리인에 의한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자가 캠핑장 시설의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에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그 건조물이나 주거의 관리자의 주거권의 침해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이용료의 지급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점에서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도 성립하고 이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경합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정문이 나온 소송(이전 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그 결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권원으로한 강제집행 신청을 즉시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 전부 또는 추심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위와 같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실제 비용을 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각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배송 처리를 하고 잘못된 가격 고지에 따른 직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로 그 직원(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액과 그 배송에 따른 손해액 상당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자 등록, 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그 홍보된 사이트 등에 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직접 입금을 유도하고 그 현금 만의 거래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기타 소득세법 등의 잠탈 위법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불기소 처분에는 검찰 항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사기의 점에서 증거불충분이 무혐의 사유이므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불복의 실익은 적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증거가 확실하여야 하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차량 소유자와 물품 손괴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닌 경고문 등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구청이나 관계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사장 적절해 보입니다. 경고 게시판을 게재하는 것도 예방책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