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건 위임계약을 한 이후에 실제 신청서의 제출이나 실질적인 사무의 수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 전화 상담만을 하였다고 40퍼센트의 수임료만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사무장만의 결정으로 위임계약을 한 점에서 법무사법 위반의 소지도 보여집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법무사협회의 분쟁 보정 내지는 진정 신청 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즉 최종적으로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하여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그러므로 위의 법 규정에 따르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는데 단순한 모습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관의 판단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헌금으로 제공한다는 식의 어떠한 협력의무 위반의 점이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물차량의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분리대의 파손이 있었고 그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손해인 차량 수리비 상당에 대하여 이를 배상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번호판으로 특정하여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드님도 우선 진단서 등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폭행은 아드님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과거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인 한 바로 쌍방 폭행이라고 본 건 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즉 현재 폭행 건은 바로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에 대한 합의 의사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이루어지고 일방이 합의 금 등에 의사가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에서 합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 령, 행정명령, 각 지자체의 특별 행정명령, 조치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에서 지역 감염 등이 되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제지할 수 있는 점은 각 지자체 및 탑승 관리 주체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청, 국가 단위로는 질병관리 본부 내지 보건 복지부 행정 조치, 지침으로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 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든 경우에 주거침입이라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문제가 됩니다. 위의 경우 주거권자인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이혼 상태에서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의 행사의 범위에서 방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특허청에서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로 특허 관련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행 기술, 발명 등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기술 등에 대해서 특허 상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특허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시에는 국내 특허법의 적용을 받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가압류는 보전절차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그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게 됩니다. 가압류만 한 경우에는 아직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경우 가압류 사건 번호 등으로 혹시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해당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됩니다. 아버님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서 채권 행사의 일환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 해당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배당금의 수취를 위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