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소설 100개 정도를 텍스트본으로 형태로 웹하드에 업로드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봤고 바보 같은 짓으로 인해 지금 4건의 고소장이 접수됬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 예전에 벌어둔 생활비가 점점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이 맞다고 생각되어 고소인들(3명)과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것은
1. 서울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전화 주신 경장님이 4건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3.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에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고소인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 지금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는데 얼마의 기간 이후 합의금을 드려도 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 할수 있나요?
5. 고소인과 합의가 안되고 재판시 기소유예와 벌금 중 무엇이 더 받을 확률이 높나요?
6. 공판에서 벌금형에 처할 경우 사건당 보통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7. 공판이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시 사건당 보통 얼마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울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전화 주신 경장님이 4건을 통합해서 처리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할 서류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본인이 작성하실 사안은 없습니다. 병합하는 것이 형량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에 고소인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고소인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추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에 합의의사를 밝히면 고소인들의 의사를 경찰에서 문의하고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4. 지금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마련할수 없는데 얼마의 기간 이후 합의금을 드려도 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 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당 합의안을 받아 들인다면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합의안의 인용 여부를 가늠하기 는 어렵스빈다.
5. 고소인과 합의가 안되고 재판시 기소유예와 벌금 중 무엇이 더 받을 확률이 높나요?
바로 위의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의 범위와 기간,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공판에서 벌금형에 처할 경우 사건당 보통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사안별로 모두 다릅니다.
7. 공판이후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시 사건당 보통 얼마를 배상해드려야 하나요?
역시 사안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사실만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입증하여
그 범위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이송에는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2. 없습니다.
3. 경찰관을 통해서 알아낼수 있습니다.
4. 제시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6.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7. 저작권 침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