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질문 처벌 질문 또 한 번 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Question

하나의 소설을 네 군데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로경찰서 평택경찰서 종로경찰서 인천경찰서 이렇게 내 건이 제가 살던 인천으로 이동되었고 조사를 각각네 군데네 명의 경찰에게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네 명의 검사에게 각각 배당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인천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건인데 사건 번호가 세 갠데 하나는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또 처벌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경찰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럴 일은 별로 없더라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하나의 소설인데 지역이 다르고 올림 사이트가 달라서 조사를 다르게 할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합없이 3개의 사건이 별건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별개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검찰청에서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면 각각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연이어서 처분되거나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사건 자체를 병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