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네 군데 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Question

그리고 인천지법 세 군데 중앙지법 한 군데로 나뉘었고 중앙 검사가 인천으로 이송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수사 중 두 개로 뜨고 종결 두 개로 떴는데 벌금 200만 원이 떴습니다 나머지 수사 중이라는 것은 또 처분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머지가 수사중이라는 것은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다른 건 처벌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나머지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