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년 3월 3일. 인터넷상의 소설의 작가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저는 분기를 참지못하고 욕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2022년 6월 13일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고소가 됐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작품을 사고, 작가에게 응원을 하기도 하던 평범한 독자였을뿐이었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신 후에 고소사실을 가지고 대응 방안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불충족 등 주장 방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욕설을 단 행동이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