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 모르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데여...자유민주주의나라에서 가능한가여? 꼭 공산주의 같은데여...지들맘대로 만들고 발표하고..ㅡ.ㅡ
나도 모르는 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뭔가어길시 벌금형 ..이런식입니다.
황당합니다..법정최고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여?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느낌입니다..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많은 불안감이 있으 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입법활동, 입법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이나 국회 입법 발인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국민의 의견을 표시하여 이에 대해서 법안 발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정부는 법률제정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모르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 보이는바, 이는 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