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란 물품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그러므로 물건을 일시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자체가 손괴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해당 전화기의 효용, 즉 전화기가 파손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한편,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일시 사용죄만을 처벌하고 있어서 위의 경우는 어떠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 산의 매입 경위와 그 친척분의 단독명의로 된 경위 사실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이라고 하여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바로 각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는 위의 사항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토지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거 서류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는 단순히 불법행위나 범죄가 연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약정사항의 위반,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대립 당사자 구도로 진행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범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 등도 있어서 소송 경제에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의 방법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합의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양형 즉 처벌을 정하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이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합의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이므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이나 벌금형 등으로 중한 처벌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의 전당포 등에서 질물 즉 질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하여 이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엄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제81조의 위반 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당포에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맡기고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개 변제 하고 차량을 찾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여 전당포 주인 들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원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고 시세에 50퍼센트의 가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자동차 명부의 기재된 운전자와 그 명의자체가 다른 점에서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보증금의 분담관련 약정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액수가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간이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그 시간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을 한 근로계약서나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년 전 일이라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이 위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우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그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단순히그 형의 집행만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그 실효 사유가 아닌 이상 형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입니다. 이는 대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생계나 초범 여부, 반성의 여부, 기타 수형 생활의 적합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이외에 다른 사적인 방법으로 재산 조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에 기하여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도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다른 조회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