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다 종이비행기던지면 벌금내야 하나요?

Question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종이비행기를 창문에다

던지면 벌금내거나 혹은 그 아파트에서 쫗겨나개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창문에 종이비행기를 던질때 밑에 종이비행기를 주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벌금은 내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이비행기를 창문에 던지는 행위가 재물에 대한 손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창문에 종이비행기를 던지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문에 종이비행기를 던지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문제나 벌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창문을 깰 정도의 물건을 던지거나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