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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에서 '적용'과'준용' 은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문에 따라 그대로 해석대로 효력을 인정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용이라고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당 법에서 정할 때 "이 경우는 ~~법의 몇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로 법을 되풀이 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규정한 부분을 따라서 해석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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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매도담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경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도담보를 상대방과 합의 하여서 매도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위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고 특약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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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생전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 유언으로 자녀 중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아무것도 못받는 것이 아니라고유한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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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숍에 커피는 매우 뜨거운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아이가 테이블을 잡아 커피가 쏟아 진것이라면 커피숍 측에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테이블이 부실하여, 파손의 위험이 있었던 경우라면 커피숍에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일정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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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음식 내 이물질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로 해당 음식에 이물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범위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 정도는 확실히 그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손해배상(위자료)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점포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배상 협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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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충근의무(충실하게 회사에 업무에 임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다른 이익 행위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사규를 두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사규의 위반행위 즉 질문자와 회사간의 규칙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회사의 직무에 있는 것을 기회로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은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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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에 대한 의견을 경찰이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검사의 기소 여부에 기속력이 없습니다. 즉 검찰은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다시 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소액 사기 등의 사건의 경우는 대개 경찰의 기소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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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가 요즘 자주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등에는 절대 수상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재확인 또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청, 은행 등은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1332 번으로 신고하시거나 피싱사이트는 118 신고,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경찰 112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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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잠수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성명이나 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검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고 고소 후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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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임의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상대방에게 확실히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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