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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수급자 자격상실.회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수급자격의 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나 주식의 명의개서인(주식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질문자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 단순한 명의 대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관련 명의 대여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 특별히 위 자격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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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주의의 들어가있는 원칙은 어떠한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 주의는 법률주의 즉,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의하여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형과 벌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나중에 입법을 통하여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추후의 입법에 있는 규정을 이유로 다시 처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이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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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에서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협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의 수집, 전파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은 지체없이 역할 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회피 할 수 없으며,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대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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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건축법은 2019. 4. 30이 개정 후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 11. 1. 부터 시행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9. 11. 1.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해당 기준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고 시행되기 이전부터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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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는 국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등에서와 형사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하여 줍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국선변호인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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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일어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즉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서 (트위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한 경우 단순히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하여 친분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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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격사유 관련 적용여부 및 판결 날짜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명문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중 사유라고 함은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재직 중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재직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의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경우라도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은 해당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결격사유 및 민감 정보 조회 에서 민감정보에는 형사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사전에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의하여 바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면접 등에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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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신속하게 공소시효 기간 동안 검거하여 벌할 책임이 있지, 범죄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국가에게 해당 시효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속히 종결함과, 수사력의 한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희석되고 보전되지 않아 자칫잘못하면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라도 시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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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싸움이 났습니다. 쌍방모욕으로 서로고소를 진행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판에서 댓글과 대댓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있정되지만 일대일 채팅 이라면 공연성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로 같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로 서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누가 더 심한 경우와는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서로 원만한 해결로 고소 취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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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 제정안으로 스토킹 방지에 대한 법률로 강한 처벌 규정이 입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범죄에 의한 처벌 밖에는 할 수 없기에 아주 경미한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스토킹 방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지인들에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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