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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달음식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취소한다고 돌려보내면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음식물 구매 계약을 하였음에도 적정한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써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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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했는데 전주인의 비상금을 발견시 누구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이 필요합니다. 또 점유이탈물을 보관자 지위에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금전이 전 주인의 소유물이라면 이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고 이는 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인 전 주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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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점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사항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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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근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의 사규가 있는 경우 병가 내지는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무급휴가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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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강제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 탐지기는 강제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거짓말 탐지기를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 일 뿐 법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재고소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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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 재판은 중범죄에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배심원은 각 법원 별로 무작위로 선출이 되며, 배심원은 심리를 보고 추후 유무죄 여부만을 평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평결 결과에 판사님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반드시 그 평결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는 판사님들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며, 유죄시에는 양형에 대해서 즉 형벌의 정도는 판사님만이 판단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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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없는 단톡방 내에서 피해자를 겨냥한 음담패설을 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 즉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한 부호,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아직 위와 같이 당사자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성적 험담 등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에 따른 교칙이나 사규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지 형법상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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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에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꾸준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 등이 간접 증거로 금전 대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매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는 점에서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는 점,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 대여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전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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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주의에 의해 전염병 감염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감염자의 부주의 만으로 감염됐다고 볼 수 없고 잠복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즉, 그 사람만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병증이 발현된 것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개인 예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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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갓길 하차와 오토바이 갓길 운행 둘중에서 사고시, 누구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에서 사고별 과실은 위의 사실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려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 뒤에 이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의 점만으로는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다, 또는 누구의 과실이 어떻는가 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과실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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