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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구체적인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요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보전 조치 등을 거래소 이용 계약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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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10평)데 몇년후 팔면 된다고 했는데 10평씩 파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인 경우에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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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량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개인 지입차 형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으로는 회사의 소유로 보여지는데 차 키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차량 열쇠에 대한 절도 나 횡령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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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는데 계속미루고있네요 재산압류를 진행하려는데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이나 채권에 다른 가압류 또는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 등 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사안 별로 그 기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의 소요 기간을 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권리 분석 및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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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소에서 스냅샷을 찍고 보상을 한다고해서 기다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스냅샷 약정과 보상 약정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다소 청구의 원인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즉 거래소 측의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이에 응하여 질문자 측에서 제공한 이익 등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바로 거래소 측에 어떠한 채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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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압류들어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병사의 급료는 명확하게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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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주변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소 근처의 식당이라도 운전 기사 등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대리운전을 부를 수 도 있고 실제 행위 책임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방조범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당 행위에 방조범이 성립한다면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온 자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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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4만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위 강의료의 49500원 (75퍼센트)에 피드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가로 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및 이행 청구 강제집행 까지는 그 시간적인 소모가 많은 작업입니다. 그 금액을 고려해보았을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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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휴게소 별로 조례로 취사나 야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소의 경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유소 등이 인접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행위만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안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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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용자는 게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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