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 비용 250만원이 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벽지의 경우라면 이는 필요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자인 질문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 법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세계약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권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질문자와의 전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해 250만원을 추가 부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의 절충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6.22
0
0

윗집 공사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가 담벼락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토사를 비에 쓸려 타인의 담벼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담벼락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6.18
0
0

주차된 차량을 파손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사의 결과를 지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문 감식을 통하여 지문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고, 추후 수사를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으며, 합의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6.16
0
0

인터넷 댓글로 민사 소액소송 걸렸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형사상 특정성의 모욕행위의 개념과는 달리 불법행위 인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것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항변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 원고가 해당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반드시 상대방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 소장 청구내용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06.09
0
0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상속포기를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의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함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6.09
0
0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에서 바로 재판받고 수감 되나요?아니면,자국으로 인계하여 그쪽에서 처벌을 받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형법을 어긴 경우(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외교관, 주한미군 등 특별한 법이나 조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외법권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해당 국에 신병을 인도하게 됩니다. 참고 하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06.08
0
0

직장인이 사업을 동시에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취업규칙 즉 사내의 사규로 겸직금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는 동안 다른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위반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겸직 금지 규칙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시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에 종사,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한 개별 활동은 금지조항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드리면,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즉 퇴근이후에 회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영리활동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 취미 기호품 생산 판매 등)의 범위에서는 별개의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와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06.08
0
0

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 인정이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해당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이전되거나 경료된 경우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상대방(매수인)으로 부터 있을 수 있지만, 10년 전에 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하신 경우에는 질문자가 정당한 소유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한 사실관계(부동산 등기부 등본)를 좀 더 확인해본 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06.07
0
0

가족이 대신 진정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친동생 분입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제 형제 자매는 고소대리인 자격이 없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대해서 경찰에 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발의 형식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고발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6.06
0
0

꽃을사러간 가게가 문이 닫겨 전화해도 안받길래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문제가 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추후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였지만 꽃집의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꽃을 들고 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값을 치루려고 하였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19.06.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