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 자체가 음란물을 AI 기술을 통해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점에서 작성 명령값 등을 입력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는 추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관련 법이 있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고, 소급하여 과거의 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현재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에 처벌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위 시점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질의 사례의 경우도 해당 사건 이전의 시청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의 형사 재판 기록 등은 공개가 되지 않고 위의 사례에 딱 맞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위의 사유로 형사 고소나 기타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상대방 고용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안은 재산, 채권에 대한 민사상의 다툼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나 기타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임금 청구가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청구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 처분 사건의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관학교나 기타 군인으로 취업 자체는 불이익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메신저 등의 자체 기능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와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연10%라고 하면 잔여 원리금 (2000만원에서 100만원씩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의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365로 나눈 것이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금 입니다. 즉 원금이 2천만원이면 연 10%인 200만원이 1년에 내는 이자, 1달에는 12로 나눈 16만원 상당 입니다.